2015년10월24일 6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.
-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.
- ③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"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유는 전세권은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, 전세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한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전세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